베트남 금 거래 규제 강화, 2월 9일부터 무허가 골드바 거래 시 압수·최대 4억동 벌금
2월 9일부터 골드바 거래 시 ‘압수’ 가능…최대 벌금 4억 동
베트남 정부가 금(특히 골드바)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026년 2월 9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금 상점에서 골드바를 거래할 경우, 금이 즉시 압수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내 금값이 급등하면서 불법 거래, 밀수, 음성 유통이 늘어나자 정부가 강력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금 시장 구조 자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 핵심 규정 정리
이번 조치는 정부령 제340/2025호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금융·은행 분야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허가 없이 골드바를 생산·판매하거나, 금 원자재 및 골드바를 수입·수출하는 행위, 또는 중앙은행 허가 없이 금 관련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3억~4억 동에 달하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거래된 금 전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 자체를 몰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벌금만이 아니다 – 영업정지·허가취소까지 가능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가 적용됩니다.
불법 거래된 금 전량 몰수는 물론, 금 매매 영업 정지, 금 원자재 수입 자격 정지, 심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소규모 금 상점이나 비공식 유통망에는 사실상 사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규제는 단속 목적을 넘어 유통 구조를 제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천만 동 이상 거래는 계좌이체 의무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결제 방식입니다.
하루 기준 2,000만 동 이상 금 거래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 거래를 할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해 탈세와 자금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직까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베트남 시장 특성상, 초기에는 현장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표시·제품정보 미표시도 처벌 대상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도 함께 강화됩니다.
금 매입가와 판매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품의 표준·성분·중량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라벨 표기가 미흡할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 관리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격 왜곡 방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왜 지금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
최근 베트남 금 시장은 가격 급등과 함께 투기 수요가 확대되었고, 비공식 유통망을 통한 거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수, 탈세, 환율 불안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 시장이 통화 정책과 외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관리 권한을 강화해 시장 통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읽힙니다.
투자자와 거래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베트남에서 금 거래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은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거래하는 금 상점이 중앙은행 허가를 받은 공식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2,000만 동 이상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영수증과 계좌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해집니다.
가격표와 제품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개인 간 직거래나 비공식 유통 경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 가격 메리트보다 합법성과 거래 안전성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허가 상점을 이용했다가 금 압수와 벌금 리스크를 동시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만큼 허탈한 일도 드물겠지요.
그래도 제도 정비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베트남 금 거래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혼선을 불러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나 실물 거래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제는 가격 흐름뿐 아니라 제도 변화와 합법성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