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무역관세를 통해 소득세를 줄이고 2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금을 면제하려 했으나, 실제 세수는 전망치의 1/3 수준에 그쳐 ‘천억 달러 실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세 수익으로 재정 복원 시도
190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는 관세 수익만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세수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을 제안하며, 수입품에 최대 145% 관세 부과 등 파격적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고율 관세는 수입 급감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론 무역 왜곡과 보복관세로 이어졌다.
천억 달러 실망의 이유
Navarro 전망: 피터 내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고문은 2018년 기준 수입 3.3조 달러에 20% 관세율을 단순 적용해 향후 10년간 총 6조 달러(연평균 6천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enn Wharton 모델: 펜실베이니아대 예산학 연구소는 관세율 상승이 수요 감소와 상쇄 효과를 동반한다고 보고, 연평균 약 2,900억 달러의 세수를 전망했습니다.
Yale Budget Lab 전망: 예일대 Budget Lab은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과 무역 회피를 반영해 연 1,800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했습니다.
Tax Foundation 전망: 세제 전문 연구기관 Tax Foundation은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연 1,400억 달러의 관세 세수를 예상했습니다.
고율 관세의 실효성 한계: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145% 초고율 관세 적용 시 수입이 급감해 실제 세수는 연 25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Penn Wharton 예산 모델에서는 30% 수준의 관세가 공급망 왜곡을 줄여 연 300~400억 달러의 실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복관세와 소비자 부담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관세 부담을 전가당했다.
뉴욕 연준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부과된 관세는 대부분 기업의 이익률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귀착됐다.
보복 관세와 거래 회피 심리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소득세 대체 불가능한 이유
2024년 미국 소득세 수입은 2.4조 달러, 향후 10년간 4.4조 달러로 전망된다.
2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금 면제는 2025년에만 7,370억 달러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관세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결론 및 시사점
관세 수익에 의존한 재정 모델은 현대 복지국가의 지출 규모(연방지출 비율 약 20% GDP)를 감당할 수 없다.
관세 확대가 무역 및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전문가들은 복합적 세제 개혁 및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는 관세 인상이 가져올 보복 리스크, 소비 여력 약화, 세수 변동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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