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총조사 오류 속출…무엇이 문제였나?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공공자산 총조사 관련 지침을 전국의 부처 및 지방 재정기관에 전달하며 심각한 오류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조사는 정부 자산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조직 개편 및 자산 재배치에 활용될 중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에서 자산 분류 오류, 수량 불일치, 평가 가치의 비정상적 차이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산 오류 유형, 이렇게 다양하다
베트남 재부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1. 자산 분류 오류
- 토지 자산을 본래는 행정기관의 부지로 분류해야 할 것을 교육기관이나 기타 용도 토지로 잘못 선택
- 차량 및 장비 분류에서 일반 장비와 업무용 장비를 혼동
2. 수량 및 가치 입력 오류
- 회계 장부상 수량과 현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
- 수량 자체를 누락하거나 값이 비정상적으로 큰/작은 경우
- 토지 면적이 실제보다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입력
- 토지 원가와 잔존가치가 맞지 않거나, 관리 권한이 없는 토지를 포함한 사례도 확인됨
재부는 이 같은 오류가 정확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급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자산 총조사 지연 기관은 어디?
2025년 3월 28일 기준으로 여전히 등록조차 완료하지 못한 기관들이 존재하며, 재부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연 또는 누락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지연 기관
-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
- 총노동조합 (45개 산하기관)
- 베트남 친선조직연합 (Thời đại 잡지 포함)
- 칸화성 반탕(Vạn Thắng) 시사회
실사 및 보고 지연 기관 (예시)
- 빈투언성, 까오방성, 동나이성, 동탑성, 흥옌성, 닌빈성, 꽝빈성
- 중앙정부 기관: 농업농촌개발부, 건설부, 교통운송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 국가대학교 하노이, 호치민 주석묘 관리위원회, 청년단, 여성연합회, 농민협회, 참전군인협회, VCCI 등
재무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경고 및 문책,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 및 시사점
베트남 재부는 모든 기관에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등록 오류 시 즉시 수정
- 총조사 데이터를 보고 전 반드시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 필수
- 지역 농업·환경부서와 협력해 토지 평가 단가도 정밀 재확인
- 책임자 문책 및 처벌 불사
이번 공공자산 총조사는 단순한 재고 조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치체계 재정비, 예산 전략 수립, 불용 자산 정리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결론: ‘디지털 행정’ 신뢰를 위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 필요
공공자산 총조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오류는, 단지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허점을 반영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에게는 자산 데이터의 신뢰도가 곧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재부의 지속적인 경고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책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급 기관은 단순한 수치 보고가 아닌, 책임 있는 공공 자산 관리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출처: Bộ Tài chính chỉ ra nhiều lỗi trong việc tổng kiểm kê tài sản công | Báo Pháp Luật TP. Hồ Chí M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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