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베트남 정부가 고정세(thuế khoán)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통적인 소상공인 과세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제68-NQ/TW 결의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고정세 제도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가 통합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 6월 1일부터 제70/2025 법령이 시행되었다.
이 법령은 연간 매출 10억 동 이상이거나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식음료, 호텔,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제 개편과 고정세 폐지 배경
베트남 재무부 산하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360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세무 관리 대상이다.
이들이 국가 예산에 기여한 세수는 약 25조 9,530억 동에 달한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이들 사업장에서 징수된 세수는 약 8조 6,950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거의 197만 개가 여전히 고정세 방식(thuế khoán)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 고정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져도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어 탈세 및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변화
고정세 폐지 전까지는 전통 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소형 식당, 가내 수공업자 등이 매달 고정된 세금을 납부했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 떤푸 구역에서 마른 건어물을 판매하는 58세 여성 Q씨는 “아침에 장사를 시작해 저녁에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끝이었다.
컴퓨터나 전자 시스템을 전혀 모르기에 매출 처리 과정이 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매출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직접 입력하고, 세무 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최소한 컴퓨터,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같은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한 번에 수십만 동에서 수백만 동의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 효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호찌민시 기업연합회(HUBA) 부회장 딘홍끼(Đinh Hồng Kỳ)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 해도 실제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제 개편을 통해 고정세 제도가 사라지면, 실제 매출이 큰 영세 사업자는 기업으로 전환해 정식 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딘 부회장은 고정세 제도가 계속될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자도 낮은 세율을 활용해 탈세하거나 불투명한 거래를 이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 이후 개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비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무 당국이 실시간으로 매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통해 세제 혜택(예: 창업 후 3년간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누리게 된다.
반면, 실질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최소한의 세무 신고 의무만 이행하게 된다.
세제 개편과 지원책: 중소기업 전환 유도
고정세 폐지는 단순히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개인 사업자가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호찌민시에서는 이미 “세무 관리 동아리(Câu lạc bộ Quản lý thuế)”와 “회계 동아리(Câu lạc bộ Kế toán)”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법, 기본 회계 원리, 비용 공제 항목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처럼 세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체계적인 기업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된다.
현실적 과제: 디지털화 격차 해소
연령대가 높거나 IT 활용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미토시(띠엔 장) 소재 어린이 의류점을 운영하는 60세 H.A씨는 “오랫동안 종이 장부와 손으로 계산해 왔는데, 전자 시스템을 배우려면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COVID-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에 고객이 많이 몰리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라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 무상 또는 저비용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 기본적인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이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해 소상공인이 쉽게 이용하도록 한다.
- 맞춤형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세무 관리가 낯선 고령 사업자나 비전공자에게 1:1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연계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 정부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확대: 초기 설비(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구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이 전자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세제 개편이 가져올 중장기 전망
세제 개편이 본격화되면 베트남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경영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실제 매출과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정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해 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기반의 디지털 회계 문화가 정착되면 시장 경쟁이 공정해지고, 고객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응오 민 부(Ngô Minh Vũ) 호찌민시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정세 제도는 과거 IT 인프라가 부족할 때 유용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현재에는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개인 사업자는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경제 전반의 세수 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제 개편은 단순히 고정세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베트남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소상공인은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세무 관리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기업으로 전환해 더 큰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연합회가 함께 협력하여 세제 개편 과정을 원활히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베트남 전체 경제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고 기사: Xóa bỏ thuế khoán: Tạo môi trường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 Viet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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