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베트남 제재, 증권사 내부통제는 왜 반복될까

미래에셋 베트남 제재, 증권사 내부통제는 왜 반복될까

베트남 미래에셋증권의 세금 추징·공시 위반 소식은 단발성 뉴스처럼 보이지만, 같은 날 한국에서도 ‘증권사 기관 제재 급증’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부통제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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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래에셋증권 이슈, 무엇이었나

최근 베트남에서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은 세무 당국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023~2024년을 대상으로 한 세무 점검 결과 추징세, 과태료, 지연 납부 가산금을 포함해 50억 동 이상을 부과받았다는 점. 다만 이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액 납부되며 사안은 종결됐습니다.

둘째, 공시 누락과 공시 오류입니다. 모회사 관련 대출 보증 수수료 거래가 공시에서 빠졌고, 일부 UPCoM 종목이 재무안전비율 계산 과정에서 잘못 분류됐습니다.

셋째, 회사 측 설명입니다. 고의가 아닌 시스템상 데이터 분류 오류이며, 정정 이후에도 핵심 재무지표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흔히 말하는 ‘탈세’나 ‘회계 조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리와 통제의 빈틈이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뉴스와 거의 같은 시점에 한국에서도 유사한 메시지의 기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집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증권사 대상 기관 제재가 전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제재 사유도 익숙합니다.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위반, 공시 관리 미흡. 베트남 사례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증권업계는 이미 내부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습니다.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관 제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즉, 규정은 존재하지만 통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 미래에셋증권도, 한국의 다수 증권사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재와 별개로 실적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출과 이익은 성장했고, 재무제표상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이슈는 종종 ‘관리 문제’ 정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위험합니다. 내부통제 문제는 숫자보다 먼저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제재는 반복되고 비용은 누적됩니다.

이제 증권사를 볼 때 단순한 실적 비교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조직의 통제력에서 발생합니다.

베트남 미래에셋증권 뉴스는 그 자체로 끝낼 이슈가 아닙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 나온 증권사 제재 뉴스와 함께 보면, 이 흐름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내부통제는 이제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점점 더 실적보다 관리 체계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과 베트남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