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반기 경기 부양 카드로 떠오른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느냐”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6월 22일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공식 자료와 국회 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추진 일정
국무회의 의결(6월 19일)
2차 추경 30.5조 원이 통과되면서 소비쿠폰 예산 10.3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정책의 ‘큰 그림’은 확정됐죠.
국회 제출(6월 23일 예정)
정부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본격적인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7월 1주차 목표)
예결특위 심사를 6/24~30에 끝내고, 7월 첫째 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일정은 여야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개시(7월 중순 예상)
본회의 통과 후 약 2주 내 카드·지역화폐 충전이 시작됩니다.
차상위·기초층은 DB가 이미 구축돼 있어 가장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2차 추가 지급(8월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세청·건보공단 소득 데이터 정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차등 지급 구조 ― 얼마나 받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 40 만 원, 2차에 10 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 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1차 30 만 원, 2차 10 만 원으로 총 40 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은 1차 15 만 원 후 2차 10 만 원이 더해져 총 25 만 원을 수령합니다.
소득 상위 10 %는 1차 15 만 원이 전부이며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참고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위 금액에 2 만 원이 더해집니다.
왜 ‘보편+차등’인가?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삼되,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껍게 지원한다는 ‘보편주의적 차등지원’ 설계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효율과 형평을 모두 잡겠다는 취지이죠.
3.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 유지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상위 10% 여부 확인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추가 2만 원 해당자)
- 해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주민등록 회복 필요
주의! 실제 지급 대상·금액은 행안부·건보공단 데이터로 최종 매칭됩니다.
4. 신청 방법(예상) ―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5단계 How‑To
- 정부24 로그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 메뉴 선택 (통과 후 신설 예정)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수령 방식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앱(서울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등)
-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 선불카드(디지털 카드)
- 신청 완료 → 확인 문자 수신
오프라인 창구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통장 지참
- 디지털 취약 계층 전담 도우미 배치 예정
현재(6월 22일) 정부24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추경안 통과 즉시 오픈되니 스미싱 문자·가짜 링크에 유의하세요.
5.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 식당, 편의점, 학원, 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소, 온라인몰(일부 제외)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잔액 자동 소멸)
- 잔액 확인: 지역화폐 앱·카드사 앱 실시간 조회
6. 자주 묻는 질문 FAQ 10선
미성년자는 어떻게 받나요?
–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받을 금액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시점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국 후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이 소비쿠폰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지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쿠폰을 분실하거나 앱을 삭제했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는 1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캐시백 방식이라면 카드사 앱에서 재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존 복지 DB가 구축돼 있어 별도 신청 없이 40만 원이 자동 충전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 적용 여부를 두고 별도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며,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자체 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이사 전에 신청하면 기존 주소지 상품권으로 충전됩니다.
향후 사용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 예산 잔액과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2차로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이나 사기를 막으려면?
– 정부24·행정안전부 등 공식 사이트 외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문자로 계좌·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간주하세요.
7. 시민 반응 & 정치 쟁점
지난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찬성 34 %, 반대 55 %로 ‘현금 살포’ 논란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SNS에는 “필요 없으면 기부해라” vs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설전이 이어지지만, 전통시장 상인·농촌 지자체는 “지역화폐 덕에 매출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6월 말 예결위, 7월 초 본회의 처리로 7월 중순 지급”을 밀어붙이는 반면, 야권은 재정 부담과 물가 자극을 이유로 예산 삭감·선별 확대를 요구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8. 사기 주의 & 꿀팁
- 스미싱 문자: ‘쿠폰 등록’ ‘미신청 금액’ 링크 = 100% 사기!
- ‘영수증 리뷰’ 등 업소 이벤트로 추가 할인 노려보기
- 사용 기한 두 달 전부터 잔액 알림 설정 필수
DISCLAIMER
본 글은 2025년 6월 22일 기준 공개된 정부·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일정·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