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예산 절감 성과 인정… 머스크, 트럼프 요청 시 자문 복귀

DOGE 예산 절감.

엘론 머스크는 5월 14일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자신이 고문으로 참여 중인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지금까지 1,700억 달러를 절감한 것은 “칭찬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DOGE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2조 달러 목표치는 1조 달러로 조정됐지만, 실제 실행된 절감액 역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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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 예산 절감, ‘자문기구’ 한계와 실적

머스크는 “우리는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조언자”라며 자문기구로서 권한이 제한적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DOGE는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고, 의회 및 행정부의 협조가 전제될 때만 권고사항이 실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현재까지 1,700억 달러를 ‘예산 감축 성과’로 기록한 것은, DOGE가 제출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제안이 의회·행정부 논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머스크는 “절감 규모는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며, DOGE가 제안한 수백 건의 정책 옵션 중 실제 채택된 것만을 감축액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DOGE는 2026년 7월 4일 공식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마지막까지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절감 여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의회의 지지 없이는 추가 감축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5월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DOGE 자문을 계속 원할 경우 “주당 1~2일 정도”라도 정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여전히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인 중 하나입니다.

엘론 머스크가 강조한 대로, ‘자문기구’ DOGE의 진정한 가치는 “한정된 권한으로 얼마 만큼의 절감 실적을 내느냐”에 있습니다.

해체 시점까지 남은 14개월 동안 추가 절감과 정책 반영을 얼마나 더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