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7년·5천만, 내 빚 얼마나 줄까? Q&A

빚탕감 7년·5천만, 내 빚 얼마나 줄까?

1. 빚탕감, 왜 정부가 나섰나?

국내에는 7 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가 16조 4,000억 원, 채무자만 113만 명에 이르러 금융권 부실과 소비 위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세워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고, 자영업자 채무는 ‘새출발기금 2.0’으로 원금 최대 90 % 감면해 20년 분할상환을 돕는 투-트랙 정리에 나섰습니다.

두 제도를 묶어 장기 연체자를 재기시키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률을 낮춰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며, 재원은 추경 4,000억 원과 금융권 분담금 등 약 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 두 가지 제도 한눈에

항목	배드뱅크 소각	새출발기금 2.0
대상	7년↑ 연체·5천만 원↓ 무담보채권	코로나 손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권 종류	카드·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보험 약관대출	금융권 모든 대출(담보 제외)
감면	소득 無 → 100 % 소각 소득 취약 → 60~80% 감면·10~20년 분할	최대 90 % 감면·20년 분할
예상 수혜	113만 명	10만 명

3. ‘내가 해당될까?’ 4단계 셀프 체크

1. 무담보 채권인가? (주담대 · 전세대출은 제외)
2.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30일 이전이라면,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2,555일(7년) 이상 연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건당 원금 5,000만 원↓? 여러 금융사에서 빌렸어도 건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4. 중위소득 60 % 이하 또는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

4. 신청 절차 & 일정

시점	절차	비고
7월	법·시행령 개정, 추경 통과	국회
8월	통합포털(신용회복委·캠코) 가이드라인 공개	서류·자격 확인
9월	온라인·창구 접수	주민센터·은행 창구 병행
10월~	채권 매입→심사→소각·분할 확정	결과 통지 후 1개월 내 약정

5.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Q	핵심 답변
여러 군데 빚 4천만 원?	채권 ‘건수’마다 5천만 원 이하이면 모두 대상. 합산 4천만 원이어도 OK.
자영업자 따로 지원?	새출발기금 2.0으로 1억 원↓ 채무 90 % 감면, 20년 분할.
개인회생 중인데?	회생 변경·폐지 후 신청 가능. 법원 승인 필요.
대부업·보험 약관대출도?	‘무담보’라면 포함. 담보·질권 설정 땐 제외.
성실 상환자 역차별?	소득·재산 심사, 3년 주기 재평가로 부정 수혜 차단.

6. 체크리스트

• 신용보고서: KCB·나이스 무료 발급 후 연체 채권 확인
• 소득 증빙: 급여명세·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폐업·휴업 사실증명, 매출 감소 자료
• 개인회생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양식(법원)

TIP 성실상환으로 전환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 회복이 빨라집니다.

7. 결론 & 권장 행동

“건당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라면 일단 자격 조회부터 하십시오.

서류만 갖추면 카드론·대부업·보험 약관대출까지 대부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2.0’도 병행 신청해 ‘90 % 감면 + 장기 분할’로 숨통을 틔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