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Bad Bank)의 의미와 설립 배경, 정책 총정리
금융위기나 채무 불안이 커질 때마다 등장하는 배드뱅크(Bad Bank).
특히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 뜻과 설립 배경, 국내·외 사례, 운영 원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배드뱅크가 단순한 정책 용어를 넘어 내 채무 부담 완화에 어떤 실질적 해법이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1. 배드뱅크란? – ‘부실채권 전담 은행’의 정의
배드뱅크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s)만을 떼어내 전문적으로 매입·관리·처분하는 기관입니다.
- 가교운용사(bridge bank), 부실채권전담은행이라고도 불리며
- 기존 은행(‘굿뱅크’)이 정상 대출·예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글로벌 역사
- 1980년대 후반 미국 S&L 위기
- 과도한 부실대출로 도산 위기에 빠진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신탁공사(RTC) 설립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 한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실채권·부동산을 인수·정리하며 배드뱅크 역할 수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미국의 TARP, 유럽의 NAMA 등 다양한 배드뱅크 모델 등장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이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배드뱅크는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구원투수로 활약해 왔습니다.
3. 한국의 사례
3.1 캠코(KAMCO) 배드뱅크
- IMF 외환위기(1997년) 이후 정부 출자로 출범
- 부실채권 매입·관리·처분을 통해 시중은행의 부실비율 안정화에 기여
3.2 민간 배드뱅크
- 2020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사태 당시 펀드 판매사들이 자금을 모아 ‘가교 운용사’ 설립
- 민간 주도 구조조정 방식 도입
3.3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
- 2025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빚탕감 정책으로 캠코 산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설치 결정
-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분할 상환 지원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사 부실 리스크 경감 동시 달성 목표
4. 베트남의 VAMC
2013년 5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정부령 53/2013/NĐ-CP로 Vietnam Asset Management Company(VAMC)를 설립했습니다.
VAMC는 시중은행 NPL을 특수채권 발행 방식으로 매입·관리·처분하며, 담보물 매각·구조조정·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제고와 안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5. 배드뱅크 운영 원리
- 자산평가 단계
- 부실채권과 담보물의 시장가치·회수 가능성 면밀 분석
- 매입협상 단계
- 금융기관과 인수가격 협상을 통해 자산 확보
- 자산관리 단계
- 구조조정·담보 매각·개발 투자로 자산 가치 회복
- 매각·회수 단계
- ABS 발행·경매·장외 매각 등으로 채무금 회수
- 자금 조달
- 정부 출자, 특수채권 발행, ABS 판매, 민간 자본 유치로 운영 자금 마련
6.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배드뱅크의 정의, 역사, 국내·외 사례,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으로 부활한 배드뱅크 설치는,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부실채권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혁신적 해법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 탕감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