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뭐길래? 30조 추경 핵심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추경’ 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생소한 단어인 추경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고, 2025년 월 26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추경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목표는 한 번 읽으면 “추경이 뭐야?”라는 질문에 30초 내 답변이 가능하도록 배경 및 개념, 절차, 그리고 최근 안건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무엇인가요?
추경은 한자어로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와 예산이라는 단어는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이니 경정만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정이란 고쳐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이미 확정된 본 예산으로는 감당 못 할 새 지출, 세수 변동, 재난 복구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기존의 예산을 더하고 고쳐서 다시 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한눈에 보는 법적 근거와 절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절차는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① 편성 사유 발생, ② 정부안 의결, ③ 국회 심사, ④ 집행·사후 보고 이렇습니다.
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 발생
기재부 및 각 부처에서 경기가 급랭하거나, 재해, 세수 결손, 긴급 정책 등 ‘국가재정법 89조’ 열거 사유 중 하나라도 충종이 될 시에 편성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정부안 의결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순서는 기획재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③ 국회 심사
대통령 서명 이후에는 예결위→상임위→본회의를 거쳐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통상 15~30일 내 신속 처리되며 법정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심사 중에 항목 증액 시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④ 집행·사후 보고
동의를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와 자자체는 시행령, 지침 공포를 통해서 계획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경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되며 이는 의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본예산과 다른 점 3가지
첫째. 본 예산은 매년 9월 ~ 12월에 전기 편성,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그해 중 수시로 하게 됩니다.
둘째. 각각의 목적이 서로 다른데 본 예산은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 추경은 ‘예외, 긴급’ 대응용 입니다.
셋째. 추경은 국회 심의를 2주 ~ 1달 내에 압축 처리하고, 필요하면 여러 차례도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본 예산은 타이밍, 목적, 규모와 속도 면에서 위와 같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0조 5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무엇이 담겼나?
2025년 6월 26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방문하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시정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 연설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핵심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비 진작 (예산 11.3조 원)
- 핵심 골자: 전 국민 ‘민생회복 쿠폰’(보편 15만+선별 최대 52만)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 기대 효과: 즉시 소비 → 소매·외식·숙박 매출 ↑ (컨설팅 기관 추정 0.3%p 성장 기여)
② 투자·일자리 (예산 3.9조 원)
- 철도·항만·국도 조기 발주, AI 팹리스·태양광·해상풍력 지원, 벤처 모태펀드 출자
- 건설·제조 일자리 4.5만 개 창출 전망
③ 소상공인·취약계층 (5.0조 원)
- 113만 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폐업 지원금 인상(최대 400만→600만 원), 이차보전 + 이자 감면
- 금융부실 완화·재기 지원 → 연 1.1조 경제 파급 추산
④ 세입 경정 (10.3조 원)
- 세수 결손 투명 반영, 불용예산 최소화
- 재정 신뢰 회복, 지방교부세 물량 예측 가능
정부 발표 일정에 따른 집행 로드맵
정부는 2025년 6월 23일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상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말~7월 초 국회 통과 → 7월 둘째 주 시행령 공포 (기재부).
- 민생회복 쿠폰 : 온라인·모바일 신청, 7월 말 지급 시작 (기재부).
- 채무 소각 프로그램 : 금융위·금감원 지침 완료, 8월 중 은행·상호금융 창구 개시 (금융위).
- SOC 조기 발주 : 국토부·해수부 3분기 중 70% 이상 발주 완료 목표 (국토부·해수부).
긍정적 시선 vs 우려의 시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 긍정적 시선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긍정적 시선에는 소비 쿠폰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PF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연쇄 부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일단 살려놓고 보자!!” 라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반면 우려의 시선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추가 발행 20조 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이 약 0.8%p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이는 일시적 현금 지원이 구조 개혁을 지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과 우려의 시선을 잘 놓고 보면 마시멜로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먼저 먹을 것이냐, 참았다가 나중에 더 많이 먹을 것이냐’
자주 묻는 질문
| Q | A |
| 모든 국민이 실제로 얼마 받나요? | 기본 15만 원, 기초생활·장애인·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30만 ~ 최대 52만 원. |
| 채무 소각 대상이 되려면? | ① 7년 이상 연체 ② 잔액 5천만 원 이하 ③ 상환 능력 상실 확인. |
| 국회가 삭감·증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 증액 항목엔 정부 동의 필요, 삭감은 단독 의결 가능. 통과 후 정부는 해당 규모·항목으로만 집행. |
결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쉽게 예로 들자면 예산을 짜고 여행을 갔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필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예산을 바로 고쳐 잡는다)
이번 2025년판 30조 추경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침체된 내수를 깨우는 현금성 쿠폰 → 자영업·지역경제 즉시 자극,
- 미래 준비형 SOC·AI·신재생 투자로 성장 엔진 재점화,
- 채무 탕감·이자 감면으로 금융 부실 뇌관 제거,
- 세입경정으로 재정 신뢰 회복까지 한 번에 묶은 ‘4중(重) 처방’.
물론 이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 단기 현금 살포 논란 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는 타이밍”—위기를 방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이죠.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어 ‘민생과 성장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주간이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