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금 면제,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영세사업자 세금 면제.

국회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편하는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경제 활성화와 중소·영세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핵심 정책으로, 세제 개편과 지원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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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세금 면제 배경 및 주요 골자

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민간 활성화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며 영세사업자 세금 면제 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Nguyễn Văn Thắng 재무장관은 상임위 의견과 의원 113건의 토론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고했으며, Nghị quyết số 68-NQ/TW 등 기존 정책과 법률을 종합 검토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항을 이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새 결의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thuế khoán) 방식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표준 세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과세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디지털 회계·세무 플랫폼 무료 제공: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회계·세무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영세사업자의 신고 비용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세율·감면 혜택:
- 창업·혁신기업 소득 2년간 법인세 전면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개인사업자 소득세 2년 전면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우선 입찰·조달 기회 확대: 국가·지자체 예산 사업 중 계약금액 20억 동 이하 공사·물품 조달은 영세 중소기업에 우선 입찰권을 부여합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토지·투자·사업자 등록 등)의 중복 규정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30% 이상 축소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영세사업자 세금 면제 조치는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투자·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신고 절차 적응과 일부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무료 교육과 지원책을 통해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 세금 면제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은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