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bnb 관리 방안, 베트남서 본격 논의
베트남 주요 도시, 특히 호찌민시에서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인 Airbnb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찌민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내 숙박업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으며, Airbnb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 운영에 있어 사업 등록 및 세금 납부 의무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규제 강화를 넘어서, 시민 권익 보호, 도시 관광 활성화, 국제 관행과의 조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 숙박 플랫폼, 제도권 진입 요구 높아져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의 레 호앙 차우 회장은 “Airbnb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숙박 방식이며, 베트남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법률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우 회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임대인 책임 명확화: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숙박자 명단을 당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고할 것.
- 플랫폼 및 숙박자 규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임차인은 공공 질서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세금 납부 의무화: 숙박 제공자는 합법적인 수익활동으로 간주되므로 납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함.
실제 운영자들도 “자율적 정비 진행 중”
Airbnb를 활용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응우옌 트엉 호아이 씨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고객에게 공동주택의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주민 전용 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리 사무소와도 긴밀히 협력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숙박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총리실, 국회 등에 Airbnb 서비스에 대한 관리 제도 시범 도입을 요청하는 공식 문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서 자율적 정비와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상권도 여전히 활발
Airbnb 외에도, 호찌민시 구도심의 오래된 공동주택들에서는 다양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군, 3군, 4군 일대의 응우옌 후에 거리, 동커이 거리, 리뜨쯩 거리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류 매장, 카페, 기념품 숍 등이 여전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곧 다가올 흥왕 기일과 4월 30일 통일기념일 연휴 특수를 대비해 분주히 준비 중입니다.
1군 경제과의 즈우 꽝 응이아 부국장은 “구도심 아파트 상권은 도시 관광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전과 화재 예방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사업 운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사점: 공유 숙박, ‘통제’ 아닌 ‘관리’로
Airbnb를 포함한 단기 숙박 공유 서비스는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대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현실과 맞닿은 규정과 과세 체계를 정비하여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플랫폼 기반 단기 숙박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숙박공유 플랫폼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도시관광의 질을 높이고, 납세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 출처: Đề xuất cho đăng ký kinh doanh, thu thuế từ dịch vụ Airbnb – Tuổi Trẻ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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