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재편성? 3.5조 동 → 35조 동으로 확대
베트남 흥옌성에서 진행 중인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흥옌성 푸노이 신도시 북부 국도 5호선 구역(Phố Nối KĐT phía Bắc QL5)의 A구역 개발 사업으로, 총 면적은 262헥타르에 달하며, 사업지는 Mỹ Hào 시와 Văn Lâm 군에 걸쳐 있습니다.
기존에는 베트남 철강 대기업 호아팟 그룹(HPG)의 자회사인 호아팟 도시개발건설회사가 이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초기에 책정된 사업비는 약 3.5조 동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옌성 기획투자국은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총 사업비도 무려 35조 동으로 10배나 증가시켰습니다.
호아팟, 벌써 1조6,950억 동을 썼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호아팟 그룹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중 비용이 총 1조6,950억 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3,690억 동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1조 70억 동: 토지 보상 및 부지 정리 비용 (정부 기관의 공식 확인 완료)
- 6,880억 동: 기술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뿐만 아니라, 호아팟은 추가로 45억 동의 토지 보상 비용을 회수 대기 중입니다.
이는 아직 정부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의 배경: ‘배정에서 입찰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6년 7월 14일, 흥옌성 인민위원회는 1488/UBND-KT1호 문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호아팟 자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받고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8일, 베트남 정부 감사청(Thanh tra Chính phủ)은 2011~2022년 기간 중 흥옌성의 도시계획 및 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배정 결정은 철회되고,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투자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호아팟은 흥옌성 측으로부터 공식 철회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기업이 먼저 투자하면 손해?”
댓글 반응을 보면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 “이미 돈을 썼는데, 재입찰이면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 “이런 식이면 어느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에 먼저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 “2016년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땅값도 몇 배 올랐을 듯…”
심지어 일부 댓글에서는 “다른 대기업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호아팟의 운명은?
이번 사업 재입찰 건은 단순한 투자 변경이 아닌, 법적 절차와 기존 투자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해 입찰을 택했으며,
- 기업은 초기 투자금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호아팟 입장에서는 1조6,950억 동이라는 거액이 묶인 상태이며,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회수 여부나 보상 방식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향방은 법적 해석, 행정 결정, 그리고 입찰 경쟁 구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기사 출처: Hưng Yên đấu thầu lại dự án 35.000 tỷ sau kiến nghị thanh tra: Hòa Phát đã chi ra bao nhiê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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