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지대 전략.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다양한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회색 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입니다.
이 전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원산지를 숨기는 등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회색 지대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있는지, 그 배경과 대표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회색 지대 전략이란?
불확실성의 틈을 파고든 전략
회색 지대 전략은 국제 무역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영역을 이용한 거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제재 의도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이 큽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 유형
① 제3국 우회 수출
중국 기업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중간 물류 단계를 두고, 해당 국가산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일부 가전·전자업체가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단순 조립해 ‘베트남산’으로 수출
② 재포장 및 라벨 변경
상품은 중국산이지만, 포장과 라벨만 제3국에서 교체해 수출국을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소형 가전이나 소비재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 미국 관세청(CBP)은 2024년 말, 라벨 변경을 통한 우회 수출 혐의로 중국 전자회사 12곳을 조사했습니다.
③ 서비스 분할 계약
제품 공급이 아닌, ‘기술지원’이나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분할해 세관 신고 시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우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역시 회색 지대 전략의 일종입니다.
구체적 사례: 화웨이, 패션업계, 전자부품 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빙자한 우회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이후, 말레이시아와 헝가리 등에 위탁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 수출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간접 경로는 법적으로는 문제소지가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관세를 피하는 전략입니다.
패션 브랜드 Shein은 생산 대부분을 중국에서 하지만, 물류 창고를 멕시코에 설치해 미국 직배송 제품의 ‘중국산’ 인식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자부품 공급망에서는 PCB 회로기판이나 반도체 패키징의 ‘원산지 판정’이 모호한 틈을 이용한 회색 지대 전략이 다수 발견됩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
원산지 추적 시스템 고도화
미국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해 ‘디지털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급망을 추적하며, 회색 지대 전략을 차단하는 데 핵심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세관 집중 심사 강화
CBP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류를 2단계로 요구하며, 특히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발 제품에 대해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실제로 중국 기업의 주요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회색 지대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와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및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을 통로로 활용하는 국가의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하며,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은 공급망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출처: Các công ty Trung Quốc tìm ‘vùng xám’ để tránh thuế quan Trump | Báo Sài Gòn Đầu Tư Tài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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