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목적 전환의 필요성
TP.HCM 시의회(HĐND TP.HCM)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를 규정에 따라 적시에 활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결책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호찌민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감독하에 호찌민시 건설국의 관리를 다룬 보고가 있었습니다.
Huỳnh Thanh Khiết 부국장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설 및 토지 관련 행정 위반 사건이 총 2,67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건 감소 추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737건, 2022년에는 883건, 2023년에는 773건,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28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건설법에 따른 위반 사건은 1,418건으로, 총 34.6십억 동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이 중 25십억 동 이상이 징수되어 7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토지법에 따른 위반 사건은 1,256건으로, 그중 1,041건이 처분을 이행하여 83%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규정의 어려움과 한계
그러나 최근 건설 규정 위반 건수는 무허가 건축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법적 규정들이 여러 어려움과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제정된 행정 위반 처리법(2020년 개정)과 2013년 시행된 Nđịnh số 166/2013/NĐ-CP 등은 벌금 징수 및 이행 강제 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관되지 않은 건설 계획도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과 건설 관리의 불일치로 인해 여러 문제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정 개선
호찌민시의 부이 쑤언 끙(Bùi Xuân Cường) 부시장은 향후 호찌민시의 관련 법적 규정을 더욱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건축 허가나 토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기존에 해결되지 않은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입니다.
토지 이용 전환의 필요성과 시민 요구
Nguyễn Thị Lệ 호찌민시 시의회 의장은 호찌민시 시청이 토지 이용 계획, 건축 허가 관리, 행정 위반 처벌 등의 분야에서 검토 및 지시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토지 유형에 대한 최소 분할 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빠르게 도입해야 하며, 이는 기존 Quyết định 60/2017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토지 분할 및 이용 목적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장은 특히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Quyết định 60/2017을 조속히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
호찌민시 시의회 의장은 도시 계획, 건축 규정, 농촌 지역 거주지 계획,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계획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분할, 합병, 건축 허가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찌민시 시의회는 토지를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와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토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위반 건물 및 서류 처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지방 정부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관점
이러한 위반들로 인해 제가 살고 있는 호찌민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미완성인 상태로 폐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부동산 부분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 위반 사건이 총 2,674건이나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부정부패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에 한번 제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연관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