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공공투자 집행 지연, 어디서 막혔나?

하노이 공공투자 집행 지연. 2025년 계획된 대규모 인프라 예산 가운데 단 5.8%만이 1분기 내에 집행되며, 그 원인을 둘러싼 비판과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ODA사업 행정절차가 주요 병목으로 지적되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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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조 동 배정, 5.8%밖에 안 썼다?

2025년, 하노이시는 공공투자 예산 87조 1,300억 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3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5조 520억 동, 집행률은 불과 5.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노이처럼 경제·정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는 상당히 부진한 수치입니다.

하노이시와 중앙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쩐흥다오~뚜리엔’~응옥호이 구간 홍강 횡단 3대 교량 사업 등이 꼽힙니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쩐 시 타인(Trần Sỹ Thanh)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상 프로세스 간소화:
- 토지 관련 부서 책임자 문책
- 개별 토지 보상안 분할 처리 허용
행정 간소화 요구:
- 조기 절차 완료를 위해 시한 설정
- 늦어지는 사업에 책임자 지정
중앙정부 건의 사항:
- 입찰법 개정 요청
- 토지 수용 선집행 허용 요청
- 특히 홍강 교량 사업의 선집행 예외 요청

하노이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3대 홍강 교량(뚜리엔, 쩐흥다오, 응옥호이)의 본격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노이 공공투자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제도·토지·법률이 얽힌 종합적 병목현상입니다.

지금의 저조한 집행률이 계속될 경우, 하노이의 중장기 도시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는 베트남 도시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정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노이는 제도 개혁과 행정 실행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모두 완수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