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부동산.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로 재정과 부동산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앙당 정치국의 ’68호 결의(Nghị quyết 68)’는 민간경제를 제약해온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민간기업의 숨통을 틔운다
베트남 정부는 재정과 부동산 중에서도 먼저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금융(그린파이낸스) ▲사회적 책임 채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준수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FiinGroup의 응우옌 꽝 투언 회장은 “지속 가능한 금융은 민간기업이 장기자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8호 결의’는 ▲친환경 프로젝트 이자 지원 ▲중소기업 보증기금 제도 개선 ▲재보증기금 및 교차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안전망 구축을 명시하며 민간의 자금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민간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숙제
재정과 부동산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은 베트남 민간경제에서 도시화·산업·관광 등 다방면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법적 규제, 행정절차 지연, 토지 사용권 문제 등이 겹치며 프로젝트 지연과 기업 신뢰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8호 결의’는 ▲불필요한 사업 조건 삭제 ▲행정 절차 30% 축소 ▲국토 데이터베이스 통합 ▲전자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을 허물고, 민간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한 제도 개혁, 민간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다
재정과 부동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는 민간경제의 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8호 결의’는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비용 절감, 법령 정비, 정보 공개, 전자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조직 개편과 업무 프로세스 조정으로 일시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과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민간경제, 두 축을 바탕으로 다시 뛴다
재정과 부동산은 베트남 경제의 ‘양 날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민간기업은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68호 결의’는 민간기업이 더 이상 ‘규제의 벽’에 갇히지 않고, 혁신과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사 출처: Tài chính và bất động sản là hai trụ cột tạo đà bứt phá cho kinh tế tư nhâ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