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 투자 결정 권한 총리에 이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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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현행 법체계가 방사선 안전, 핵안보, 핵감시 기능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연구·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연료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 기준을 전면 반영해 방사선 안전 및 핵안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리·감독 권한을 재조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운송,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책임 소재 규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이 요구된 배경에는 국내 핵산업 법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다.

부처별로 분산된 규정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취약점이 드러났고, 핵시설 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폐기 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감독 체계가 부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서 원자력 기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적 혁신과 함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투자 유치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권한을 국회 의결에서 총리에게 이관하는 조항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

반면 제도 변경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견제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독립적 핵법규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총리 결정 전후로 안전 심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면, 국내 핵발전 산업의 투자 속도와 기술 개발 경쟁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독립 기관의 엄격한 사전 안전 심사,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 의견 수렴 절차 등 후속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 핵안전 관련 예산 확보 방안,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