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시스템 입력 마감… 미보고 시 책임 추궁
베트남 총리가 장기 지연 중인 투자 프로젝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3월 31일 자로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4월 10일까지 등록 완료할 것을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국가 자산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행정 조치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총리, 온라인 데이터 통합으로 해법 마련
총리실 공문 26/CĐ-TTg (2025.03.31 발행)에 따르면, 총리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디지털 시스템에 등록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공문은 베트남 재무부에 전국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입력 방식 표준화를 명령하고,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는 이미 보고된 프로젝트 외에 새로 확인된 난항 프로젝트도 함께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입력 기한: 2025년 4월 10일
📌 시스템 주소: https://dautucong.mpi.gov.vn
📌 입력 위치: “Ban chỉ đạo 1568” → “Bộ, CQTW, ĐP nhập thông tin”
등록 누락 시 ‘문제 없음’ 간주… 법적 책임도 가능성
공문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시스템에 프로젝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난항 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 총리실,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보고하지 않은 것이 ‘해결 의지 없음’ 또는 ‘문제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까지 물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총리 직속 위원회, 현황 전담 지휘
베트남 총리는 2024년 12월, 난항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전담 위원회(Ban chỉ đạo)를 구성했고,
정부 부총리인 응우옌 호아 빈(Nguyễn Hòa Bình)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방 및 부처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며, 보고된 문제 중 중앙정부 권한을 초과하는 사안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베트남 총리는 ‘디지털 등록’에 집중할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의 표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신속한 개입 및 조율 가능
- 중복 투자 및 자원 낭비 방지
- 국가 예산과 민간 자본의 정확한 우선순위 판단
-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및 견제 장치 역할
정리하며: 베트남 총리의 강력한 시그널
이번 지시는 총리 개인 차원의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입 선언입니다.
총리 주도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치적 신호이자, 행정 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문제 인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어디에 힘을 실을지’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Thủ tướng yêu cầu cập nhật “online” thông tin dự án vướng mắc trước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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