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시지가 상승, 2024년 10월 22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결정 79/2024를 발표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오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정 02/2020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존의 공시지가가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부이 쑤언 끄엉 부시장은 이번 결정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2013년 토지법에 따른 규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시장 원칙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원칙에 따른 조정
부이 쑤언 끄엉 부시장은 “이번 공시지가 조정은 2024년 토지법과 현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시장 원칙에 기반한 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으며, 호치민시 중심부의 1군 응우옌 후에, 레 로이, 동 코이 거리는 687.2백만 동/m²로,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또한 함응이, 한 투옌 거리의 공시지가는 430백만 동/m²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껀져군과 같은 일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Thiềng Liềng 주민지구의 공시지가는 2.3백만 동/m², Thạnh Bình 및 Thạnh Hòa 주민지구는 3백만 동/m²로 설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시지의 긍정적 효과
호치민시 자원환경국 국장인 응우옌 또안 탕(Nguyễn Toàn Thắng)은 이번 공시지가 조정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지 사용료, 세금, 행정 절차 관련 비용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토지 경매의 시작가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착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민원 해결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대
하지만,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세금 및 수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에서의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당국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게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최종적으로 자원환경국은 수정된 공시지가를 시 평가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가격표는 승인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호치민시의 공시지가 조정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금과 수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시지가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민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사 원문: Phó Chủ tịch UBND TP.HCM: Bảng giá đất mới phù hợp thực t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