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수년 걸리는 절차를 몇 주 만에 끝낸 그 속도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헌법, 무역법, 비상경제권까지 얽힌 이 흥미로운 사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세는 원래 느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보통 관세를 부과하려면 경제 분석, 공청회, 민간 의견 수렴 같은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에서 길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캐나다도 불공정해!”라며 말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런데…
미국 헌법 제1조는 분명히 관세와 같은 세금 결정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의회는 여러 법을 통해 관세 권한을 점점 대통령에게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특정 조건하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죠.
대표적인 예시가 ‘무역법 301조’, ‘국방 관련 232조’ 같은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런 절차를 트럼프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비장의 법을 꺼내 듭니다 – IEEPA
트럼프는 관세를 빨리 부과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이 법은 원래 경제 제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관세든 뭐든 즉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펜타닐이 멕시코 거쳐 캐나다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그 즉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국가의 위협이다”는 식으로 무역 문제를 국가 안보 이슈로 둔갑시켰습니다.
계산법도 트럼프식, 빠르고 단순하게
트럼프식 관세 계산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 금액을 그 나라에서 수입한 총액으로 나누고, 그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서 그 나라에 부과할 관세율로 삼았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과 1,0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있고, 수입액이 2,000억 달러면 → 적자율 50% → 그 절반인 25% 관세 부과
트럼프는 “완전 똑같이 때릴 수도 있지만, 너무 세게 때리는 건 좀 그래서 반만 때렸다”고 말하기도 했죠.
의회도 결국 반발합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자 의회도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관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대통령 혼자 매길 수 없다.”
→ 상원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를 막으려는 절차적 장치를 썼습니다.
이후 초당적 법안까지 발의되어, “우리가 넘겨준 권한 다시 가져오자”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트럼프식 관세, 그 의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략을 넘어서, 헌법적 권한의 경계, 의회의 존재감, 행정부의 폭주 가능성까지 다시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느린 절차 대신 빠른 정치적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합법적이냐, 정당하냐는 문제는 여전히 법적, 정치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남은 질문들
- 대통령이 ‘비상사태’만 외치면 관세를 마음대로 매길 수 있어도 될까?
- 의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긴 건 아닐까?
- 이런 ‘패스트트랙’ 무역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식일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제도적 질문들은 앞으로도 미국 무역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참고 영상: How Trump Implemented Tariffs So Quickly | WSJ
지난 포스트 다시보기
비나밀크 전면 리브랜딩, CEO 마이 끼에우 리엔의 2년 전략 공개
CEO그룹 주주총회 무산, 주주 반발과 향후 전략 관심 집중
핑백: PDR 주식 강제매각, 회장까지 마진콜에 흔들리다